무단횡단 교통사고 시, 과실비율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무단횡단이더라도, 차량 과실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 블랙박스 혹은 CCTV 확인 등을 통해서 무단횡단 시에는
차보다, 보행자에게 과실을 더 많이 묻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운전자 과실이 0%가 나오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잘못이 단 하나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과실이 없는 경우가 되기 위한 조건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운전자 과실이 0%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가시거리 및 교통량, 규제사항, 기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고 예측이 불가능해야 하며, 차량의 속도와 무단횡단자 발견 시
사고를 피할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교통법규를 준수하였는지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네요.
만약 보행자를 단순히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을 하게 된다면
이는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으로 과실비율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서 꼭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