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번호 규칙 부호 의미

법원에서는 접수된 사건마다, 번호를 붙인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사건은 접수된 순서 및 진행되는 번호에 따라서 고유 번호를 갖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쉽게 말해서 바로, 사건번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번호는 무작위로 붙여지는 번호가 아닌,
위에서 말씀드린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규칙만 알고 있다면 어떠한 사건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맨 앞에 붙게 되는 번호는 소송이 제기되어진 연도이며,
마지막 숫자는 사건이 접수되어진 순서를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ㄱ은 1심을 의미하며, ㄴ은 2심, ㄷ은 3심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ㅏ는 민사사건, ㅗ는 형사사건, ㅜ는 행정사건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건번호는 일련의 규칙을 가지고 정해지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린 부분만 알고 계시면, 대략적인 사건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모두 재미있게 읽으셨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글 남기기